“의장석점거”,소수세력의.저항권으로.거듭나다.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리를 위한 국회정무위 전체회의를 실력저지 하셨다.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언젠가 성희롱문제로 떠들썩했던 장면을 다시 보는 느낌이다.

한나라, 공정거래법 실력저지(2004/09/16)

한나라당 나경원,유승민 組. 무슨 셔틀콕 복식조 같지만..

국회 정무위 여야대치 파행

국회 정무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와 공정위의 금융정보공개요구권(계좌추적권) 부활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로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열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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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구태를 재연했다”고 비난했으며, 한나라당은 “여야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의 관행을 무시한 날치기를 저지하려는 불가피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정무위에서 처리하려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효력을 상실한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하고 △현행 30%인 재벌금융사의 의결권을 2008년까지 15%로 축소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재권 류이근 기자 jjk@hani.co.kr

혼쭐나는 ‘의원 성희롱’(2004/07/21)

여성부, “주물러달란 뜻” 이경재 발언 국회대책 권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1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겨냥해 “여자가 누우면 주물러달라는 뜻”이라고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내리고 이달 중순께 이 사실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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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개혁특위의 여야 대치 상황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남의 여자가 우리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달라는 얘기 아니냐”고 말해 여성단체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성부에 남녀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이 의원은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이 의원을 징계하고 일간지 광고란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표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두 달여만에 재연된 “의장석 점거”를 보며, 이 것이 소수세력의 저항권으로 자리잡은 것 같아 내심 기쁘다. 보라,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마이너리티가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장석 점거”를 할 수 있다. 더욱 값진 것은 이것이 표결의 선포와 표결결과 선포는 의석이 배정된 회의장의 의장석에서만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식적인 제도의 완비가 약자보호라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이다.

기쁜 일이 이 뿐이랴. 두 달동안 향상된 국회의원들의 자질은 괄목할 만하다. 불과 두 달 전만해도, 한나라당의 이경재의원이 “남의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 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뜻”이라며, 무뇌충처럼 헛소리를 찍찍 갈겨댔지만, 이번에는 점잖게 서로를 타이르는 모습을 보여주니, 진정 성숙한 정치의식의 모범을 보여준다. 제도적인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동시에 완성되는 순간이라 아니할 “쑈”냐.

한나라당이여, 그대들 소수의 재벌들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주시기 바란다. 사실 그러한 것이, 재벌이라는 것들은 한 줌의 소수파들 아니더냐. 한나라당이여, 그대들이 힘써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할 “쑈”냐. 가뜩이나, 부유층에 대한 적대가 나라 밖 “뉴스위크”에 까지 소문이 퍼진 상황아니더냐. 화이팅이다. 마이너리티를 위해서!!